의안번호: 222062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8-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1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221877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ᆞ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1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221939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조정,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 의무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확대, 영문 공고 의무화,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