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38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임의비급여까지 존재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및 가입자의 권리·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함 -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함 - 보험료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상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음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확대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함 -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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