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1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96상임위 심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1-02
2200413상임위 심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재산을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