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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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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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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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고 전반 '체납 검증' ...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특정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문체부 "사실과 다른 허위 정...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라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고,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하는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와 방송광고로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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