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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19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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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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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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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 비를 지원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지원 범위를...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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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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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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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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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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