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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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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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없앤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
조정훈 의원, 난임 시술 ' 지원 횟수 제한' 폐지법 발의
조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의 난임치료 지원 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은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난임치료 지원 ‘횟수제한’ 없앤다…조정훈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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