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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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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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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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도급 · 용역 근로자 식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10% 세액공제' 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도의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구 의원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 · 용역 · 위탁 등 계약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 ◇관리 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1월 1일) 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박종두 칼럼] 위탁 관리업 관리비부가세 면세 일몰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09873_43133_451_v150.jpg&w=3840&q=75)
[박종두 칼럼] 위탁 관리업 관리비부가세 면세 일몰할 것인가
행위를 용역 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수수료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용역 의 대가로서 위탁 관리기업의 본래적인 모습인 상사 도급 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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