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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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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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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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도급 · 용역 근로자 식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10% 세액공제' 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도의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구 의원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 · 용역 · 위탁 등 계약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 ◇관리 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1월 1일) 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박종두 칼럼] 위탁 관리업 관리비부가세 면세 일몰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09873_43133_451_v150.jpg&w=3840&q=75)
[박종두 칼럼] 위탁 관리업 관리비부가세 면세 일몰할 것인가
행위를 용역 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수수료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용역 의 대가로서 위탁 관리기업의 본래적인 모습인 상사 도급 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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