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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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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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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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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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도심 속 인간과 동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갈등의... 12일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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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충격, 에너지 ·비료 가격 상승, 이상 기후 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복합 위기 '의 양상을... 엘니뇨로 인한 가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라니냐로 바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주요 곡물 생산지의...
올해 UN 총회, 중견국 연대 공감 확산...李대통령 국제사회 주목 받아
기후 위기 를 해결하는 한국형 녹색 전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겠다는 자신감이 돋보이는 계획이다. 셋째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 가 전 세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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