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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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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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 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 에...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 기후 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기후위기 시대 ‘환경법’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나…탄소중립·환경갈등...
손실보상,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손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재생 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까지 살펴보고 법 ·제도를 통한 대응 방안을...
산사태·지진·산불· 기후 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그런가하면 2025년 8월 국내 농업인 6명이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 책임을 물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책임을 직접 묻는 국내 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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