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1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220779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3
22073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및 성비위,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3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221742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경우,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시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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