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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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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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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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로 찾은 법령·판례 인용 땐 'AI 활용' 기재… 정진욱 의원, 민소법 개...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이용해 검색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소송 서류에 인용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캘리포니아 AI투명성법 8월1일 발효, 위반 시 건당 5000달러 벌금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Bay Area) 지역 주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 (AI) 투명성 법이 토요일인 8월 1일... 이 벌금은 주 검찰총장이나 시 변호사, 카운티 자문위원(county counsel)이 제기하는 민사소송 을 통해 부과될 수...
'가짜 판례' 법원 제출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성윤 의원, 민·형소...
제재하는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소송 자료에...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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