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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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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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자춘추] 택시 노동자 고영기가 올린 깃발, 일한 만큼 월급받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920580331.jpg%253Fv%253D20261013061536&w=3840&q=75)
[천자춘추] 택시 노동자 고영기가 올린 깃발, 일한 만큼 월급받자!
2019년 8월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법’ 개정안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공짜 노동 비중이 커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길다. 과로는 교통사고와 산재로 이어진다. 회사 택시 가 개인 ...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이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안태준 의원 " 개인택시 단기 차익 방지 택시 발전 법 개정"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택시 발전 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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