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한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신문권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 법에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한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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