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8-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nt.com2026-08-20중립
박지원,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연계 급여 환수금 소멸시효 일치법' 발의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은 연금 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18일...
domin.co.kr2026-08-19중립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연금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잡는다
위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 한 연계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경우 연금 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 은...
jeollailbo.com2026-08-19중립
박지원, 연계 연금 환수시효 3년→5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8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연계 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4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5인2024-12-17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