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0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8-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전환대응분담금#AI산업전환사회비용분담#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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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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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의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 대응과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2026-08-14
2216293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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