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및 관리 의 문제다.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 일수, 총 근로시간 수...
유니포스트, ‘ 시간 단위 연차’ 대응 HR 실무 리포트 발간
25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성격이 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 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법적 권리로 성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차 관리 단위 도 기존 15일에서 120 시간 으로...
유니포스트, '1 시간 단위 연차 시대의 HR 리스크와 대응 전략' e북 발간...
기존 반차(0.5일)와 반반차(0.25일)가 사측 재량적 복지였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 자가 청구 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청구권'으로 성격이 전환됨에 따라 기업 인사부서 관리 단위 는 기존 15일에서 120 시간 (8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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