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과방위원장 "재직당시 업무는 발언제한 가능"
송 위원장은 "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포괄적으로 방통위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국회법 상 이해충돌 대상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5· 18 민주화운동 영령 앞에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모...
막말로 얼룩진 국정감사...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
이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제소라든가 직권남용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사실... 의원 인데요. 광주 사태 발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전두환 정권에 빗대 비판하려다가 5· 18 민주화 운동 을...
박균택 "김태규 법사위 퇴출· 국회 제명 논의해야"…윤리특위 구성 촉구...
두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하며 국회의원 제명 절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박 의원 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5· 18 민주화운동 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 시 제명 처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2차 가해를 금지ᆞ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