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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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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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 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 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7%252FA0003262315_T.jpg&w=3840&q=75)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
ⓒ 남소연 5· 18민주화운동 을 폄훼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는 사실... 민주당은 5· 18 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 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징계도 '총력 대응'
5· 18 민주화운동 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명시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치적 의미만 지닌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 시 제명 처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2차 가해를 금지ᆞ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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