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0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8-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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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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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 유포,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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