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같이 잡혔는데 형량은 천차만별… 마약매매 처벌 수위 가르는 양형요소
취급한 마약류 의 종류와 위험성이다. 동일한 매매 행위라 할지라도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아편•헤로인 등 취급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달라진다. 신종 마약이나...
조폭 범죄 ‘주먹’에서 ‘돈’으로 이동
상당의 마약류 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른바 ‘마약왕’을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국내에서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하반기에는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 의약품의 밀반입·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돈되는 범죄로 영역 넓히는 ‘MZ 조폭’
경찰은 하반기에는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 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을 비롯한 외국인 마약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임 -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임 -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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