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05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9-06-19
2019161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임 -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임 -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4인2019-03-13
201918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박병석의원 등 11인2019-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1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22015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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