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4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661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선박 입ᆞ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99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3864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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