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연대책임 관행 법으로 막는다
창업 투자 회사와 벤처투자 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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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R&D 지원·팁스 선정때 퇴직연금 가입 기업 우대
규정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 벤처투자 촉진법 ’ 개정 안도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 목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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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사 규제 공백에 창업가 '부담' 가중[벼랑 끝 벤처 생태계]
지난 2022년 개정 된 ‘ 벤처투자 촉진법 ’ 시행령은 창업 투자 회사와 벤처투자 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담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정 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기술사업 금융업 자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체결 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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