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1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55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2인2026-02-09
2213934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11-05
2208278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78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2-19
2216655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2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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