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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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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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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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 지방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로서... 하나는 도급 계약 의 다양성이다. 계약 시점에 보수가 확정되는 정액도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산도급처럼 상...
" 공정한 경쟁은 유지하고 , 경미한 위반에는 합리적 제재 가능하도록 ...
하지만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 · 공단 계약에 는...
박성훈 의원 '과도한 입찰 제한 경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방공사 와 공단 발주 계약 시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나 공단 계약 은 국가기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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