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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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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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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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제 조건이 되면서 특례 조항은 지금껏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문화, 첨단산업 까지 지역 경제 전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더욱이 제주는 GRDP 비중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17일부터 시행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철강 산업 전력비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데다 내년도...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물꼬 트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 있어 주로 코로케이션...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첨단산업 단지에 비유하며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능동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중 결손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ᆞ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유인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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