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후덕, 65세 이상 1주택자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추...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 특례 를...
![[클라세]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정책,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50_94632_4455_v150.jpg&w=3840&q=75)
[클라세]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정책,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이유
■ 신설된 양도세 과세 특례 의 파격적 혜택과 엄격한 조건 이번에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의 1세대 1주택자로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양도일 현재 2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0% 이상 인 경우 ㅇ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 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