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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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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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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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후덕, 65세 이상 1주택자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추...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 특례 를...
![[클라세]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정책,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50_94632_4455_v150.jpg&w=3840&q=75)
[클라세]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정책,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이유
■ 신설된 양도세 과세 특례 의 파격적 혜택과 엄격한 조건 이번에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의 1세대 1주택자로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양도일 현재 2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0% 이상 인 경우 ㅇ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 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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