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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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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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1346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0-02
2212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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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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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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