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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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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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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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검역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입국자 감염병 정보 제공 강화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 검역법 ’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 검역정보시스템 의 구축· 운영 ) 조항에 검역 감염병 외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검역 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 수행...
국회 복지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형 감면 도입 법안 의결
개정안은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 의 수탁기관을... 관련 정보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검역법 개정안, 결핵예방법 개정안, 농어촌 등...
코로나19 이후는?…"감염병 대응기구 만들자"
위한 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도 ' 검역법 '에 따라... 를 운영 하며 공항이나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해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 및 전달체계 내 통합ᆞ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이동 증가와 감염병 다양화에 따라 검역 환경 변화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 추가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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