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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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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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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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규제 대폭 완화… 농업 외 종합 소득금 상향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 도 정비됐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행정 처분 ... 있는 실효성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면적...
윤준병 의원, ‘ 농지 처분 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이에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 처분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처분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 농지법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농지 가 투기 수단인가"…윤준병, '경자유전' 무너뜨리는 늑장 처분 뜯...
윤 의원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악용해 농지 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농지법 의 구멍을 메우기...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당한 농지 거래와 환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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