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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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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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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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충남도당, 어기구 의원에 ' 농지법 1대1 공개토론' 제안…쟁점...
이번 공개토론 제안은 농지법 개정의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은 농지 처분 명령 제도의 운영 방향과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이슈] 성난 농심 달랜다…李 "CPTPP 가입, 올해 신청 말라" 농식품부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292_568667_35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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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 하고, 상속 농지 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완 대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
' 농지 특별조치법' 논의 첫발…"비투기·관행적 위반 정상화해야"
농지 제도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연구위원은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으로 비투기성·관행적 사안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적법 전환의 특례를 제공한 뒤 농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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