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20240331212004_270778.jpg&w=3840&q=75)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잠복 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한 것에 이어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질본이 직접 나서 고발...
꼭꼭 숨어있다 약해지면 온다
2022년 7월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신규 채용 되었거나,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 결핵 검진 (흉부 X-선)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 검사 의무 "과잉규제"
민감하고 잠복결핵감염자 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치료 및 치료 종결에 대한 의학적 견해들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채용 후 소속된 기관에서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던 내용을 1개월 이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 -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