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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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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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 "청년 생애첫집 취득세 1000만원 감면을"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안철수, 청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1000만원 확대' 법안 발...
안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적용되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을...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천만원 확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적용되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저가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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