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위한 기금 과 농산물 수급 관리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 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 ‘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이에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처분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 농지법 개정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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