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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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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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1인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금융 접근성 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071_1009759_282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1인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금융 접근성 제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금융위원회가 주거 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김태호 국회의원, 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추진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이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 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자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신혼부부...
野, 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완화법 추진⋯"과도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융 권의 대출...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은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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