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20상임위 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2111130공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6-28
1907433수정가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함 -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ᆞ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1인2013-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11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과 증거, 양형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7-22
2220257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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