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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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파면’… 14일 첫 재판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의결…부적정 처리 25건 추가 ...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열릴...
결국 '파면'…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최고 중징계 의결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기소 했고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 사용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과 증거, 양형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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