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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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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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도소득세 역할 부각…관련 법안 ‘봇물’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을... 의원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과세 특례 요건 완화 (5)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과세 특례 요건 완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 특례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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