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ᆞ시도(市道)ᆞ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ᆞ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ᆞ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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