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ᆞ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6-11
210025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20-06-08
2019438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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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8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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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ᆞ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6-11
2200236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ᆞ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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