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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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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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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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재섭 등 10인 " 자영업자 인 피 보험 자의 수급자격 예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069_1009758_25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재섭 등 10인 " 자영업자 인 피 보험 자의 수급자격 예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 10인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자영업자 인 피 보험 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누구나 다 받는 것 아니다…'생계 버팀목'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 제도는 일반 직장인 외에도 특수 형태 근로자나 문화예술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되나, 종사... [기사는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과...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이직·재취업 활동 조건...
고용보험 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종과 가입 형태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과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 24를 통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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