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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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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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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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fb9f4e4e04cd49f39b72bcd28f64f46e_R.jpg&w=3840&q=75)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변·생태· 녹지 축 조성과 체육·문화시설 및 수변생태 공원 조성 ▲ 도심 인접 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대구경실련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 금지 무책임한 결정"
달서구는 봉사단체의 공원 내 무료 급식 행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동안 소음과 악취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달서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 대신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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