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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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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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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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2.0]④양은 늘었지만 관심은 뚝…통과의례 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는 야당엔 최후의 수단인데, 특별함은 없고 습관처럼 반복되니 식상해지지 않겠나." (야당 소속 한 중진의원) 국회가 대화와 타협, 숙의(熟議) 정치문화를 위해 도입한 필리버스터 제도가 ...
여야협상 최전선 천준호…"문제 해결하는 국회 되려면 일하는 방식 바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국회선진화법의 틀을 바꾼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과 함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 를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2대 국회...
![[국회선진화법 2.0]①황우여 "매번 決戰? 법도 정권도 오래못가…선거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0616181572506_1786000695.jpg&w=3840&q=75)
[국회선진화법 2.0]①황우여 "매번 決戰? 법도 정권도 오래못가…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등 선진화법을 관철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빠루...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 국회법 개정은 한계가 있다. 사실 국회법 이 구구절절 일수록 국회에 문제가 많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입법취지와 달리 안건 진행 지연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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