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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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 fast-track system is not to blame (KOR)
수렴, 법안 수정,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찬반 토론 등 겹겹의 여과 절차를 둔 이유다. 특히 정권 향배에 따라 룰이 왜곡될 수 있는 선거 제도 나 국민 삶에...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각계 의견 수렴, 법안 수정,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찬반 토론 등 겹겹의 여과 절차를 둔 이유다. 특히 정권 향배에 따라 룰이 왜곡될 수 있는 선거 제도 나 국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뻐"
민주당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의 긴 심사 기간이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을 통한 합법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입법취지와 달리 안건 진행 지연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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