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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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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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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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발호재 인근 농지 413㎡ (124평) 주인이 109명… ‘쪼개기 투기’ 의심
같은 날 찾은 김포시 양촌읍 농지 2312㎡도 사정이 비슷했다. 수도권 전철역에서 1㎞가 떨어지지 않은 이 땅의 주인은 44명이다. 대부분 2018년 주말체험영농 등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러 가족이 구역을 나눠...
![농지 규제의 딜레마…원칙이냐 현실이냐[똑똑한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1000269.jpg&w=3840&q=75)
농지 규제의 딜레마…원칙이냐 현실이냐[똑똑한부동산]
다만 자경을 하지 않아도 농지 를 소유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농지법 에 정해져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상속을 받아 농지 를 취득하게 된 경우나 주말 ,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 를 소유 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 농지 특별조치법' 논의 첫발…"비투기·관행적 위반 정상화해야"
고령·상속·이농 위반 처분 않고 임대차·불법전용 등은 '양성화' 적법 전환의 특례 제공 제안 농지법 개정해... 않은 농지 △ 주말 · 체험영농 △맹지·유휴 농지 등의 허용 검토를 제안했다. 조원희 전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 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와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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