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5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221398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1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양부남의원 등 19인2025-04-07
2216142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6-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