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6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8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7-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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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7-08
2219223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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