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팩토리투자세액공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생산세액공제#임대업분류예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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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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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22128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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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세제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2024-07-19
22120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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