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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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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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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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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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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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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