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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5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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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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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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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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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보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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