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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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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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조합 , 미래혁신·임업세제·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는 지난 9월 7일 제7회 산림조합 자문위원회를 열고 산림조합 의 미래혁신과 산주... 운영계획 △ 산림조합 미래혁신 추진과제 △임업세제 개선을 위한 법률 발의 추진계획 △ 산림조합법 개정...
'농협 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불발 (종합)
대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 회장 직선제, 감사기구 독립 등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어쩔... 수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을 조합 장 간선제에서 조합 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 중앙회 장 직선제' 논의 확산
농협·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앙회 장을 조합 원이 직접 뽑는 ' 조합 원 직선제' 도입 논의가... 수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을 조합 장 간선제에서 조합 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 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업무활동 등이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며,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고, 1회 한정 연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며,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 한정 연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연속성과 책임 경영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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