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54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회장직선제#조합원의사반영#전국동시선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652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15-01-13
1904076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 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업무활동 등이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178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며,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고, 1회 한정 연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2026-07-27
222070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며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