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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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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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농어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항목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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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보험 , 직업병 관리까지 넓힌다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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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도 직업병 대상의 검토가 절실하다
때문에 최근 농민의 직업병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도 농민의 농업 환경이 질병과 인과 관계가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215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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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735상임위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과 예방ᆞ관리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에게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금주의원 등 10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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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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