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문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200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7-21
222001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증거인멸 등의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3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2인2026-07-14
220390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을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법체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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