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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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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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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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생업용 경형 자동차 유류비 부담 경감책 필...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형 자동차 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 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 자동차 (1,000cc미만)의 연료로...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도 혼인 관련 예외가 생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 · 승합 차 소유자는 연료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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