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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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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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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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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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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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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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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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6-04-17
22176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급등으로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환급을 연 100만원 한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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