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4정부 이송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iscoverynews.kr2026-10-12중립
경찰청, 중수청에 459건 사건 통보… 중수청 이첩 요구는 '0건'
현행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은 수사 적절성을...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52839_100248_106_v150.jpg&w=3840&q=75)
lec.co.kr2026-10-12중립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까지 반영해 최신성을 높였다. 손호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jndn.com2026-10-12비판
‘김지용 비판’ 임은정 1호 감찰 대상…중수청 출범부터 내홍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권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61상임위 심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8-25
2219985상임위 심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자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