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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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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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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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 소방 점검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유예 마감 석 달 앞으로
27일 경기 군포 소방 서에 따르면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최초 점검 후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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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 물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ᆞ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신 점검하고, 피해자에게는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QR코드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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