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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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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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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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동식 사천시장 취임 100일… ‘더 큰 사천’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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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민선9기 출범 100일 6개 분야 92개 공약 확정
진흥 원 유치,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 를... 늑도 국제무역항 전시관 건립과 생활체육시설 확대,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사천시는 공약별...
문학 진흥 정책위원회 국민추천제 첫 도입…문학 진흥 정책 자문에 응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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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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