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39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2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5
2114847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22-03-02
2013455수정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09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4인2025-05-27
221386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