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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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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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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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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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ICK]매년 수조원씩 버는데…시중은행 정보 보호 투자, 쿠팡 1/3도 안...
정보 보호 공시는 '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 보호 공시에 관한 ... 피해액을 전액 보상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피해를 금융소비자 들이 증명할 방법도 어렵다. 한 금융 권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적으로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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