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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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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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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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전력 보험설계사 "영업현장 즉시 퇴출"...보험사기 가담자 신...
이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이는 보험산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GA가 대형 화되고 있지만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GA 임원에...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금융 관계 법률 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보험사기 '유죄'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 금융 관계 법률 '로 확대했다. 금융 관계 법률 은 금소법 뿐 아니라... 아울러 대형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는 강화된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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